가설건축물(농막) 온라인 신고 방법(세움터)

최근 아버지 토지에 농막 설치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청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콘텐츠 제작 겸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후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지만, 온라인은 약하신터라

아들인 제가 대리신청을 특별히 대리자 인증 서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류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신청과정 1. 세움터(https://www.eais.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2.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 3. 인증서 등록 (다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페이지로 찾아와서) 4.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 5. [신규작성] 버튼을 누른 후 신청서 작성  5.1. 건축주 정보작성 (컨테이너형 농막인 경우 그냥 토지주 정보 입력)  5.2. 대지조건 작성 (지번 주소로 검색,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눌러 지역/지구/구역 정보 불러오기)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동별개요는 하단 [상세내용]을 눌러 작성)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7.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민원신청

 

 

1. 세움터 회원가입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을 가입힙니다.

 

 

2. 가설건축물추조신고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합니다.

 

 

3. 인증서등록

먼저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민원작성 및 신청

 

인증서 등록 이후 다시 페이지로 와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서 작성

팝업창이 뜨는데, 처음에는 비활성화 되어 입력이 안됩니다.

[신규작성]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5.1. 건축주 정보 작성

컨테이너 형태의 농막을 가져다 놓을거라 건축을 하진 않고,
건축주에는 토지 주인인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전자서명은 [미인증]을 누르면 저장 후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대리로 하는거라 그냥 두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5.2. 대지조건 작성

대지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찾아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클릭 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지위치 선택란에는 [대지/산/블록]밖에 없으므로, 대지를 선택했고, 아래 지목을 [전]을 선택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지구/구역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그냥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대리로 접수중이긴 하지만 아버지 명의의 땅에 설치할거라 소유를 [자기토지]로 선택했습니다.

대지면적 :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미리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길 권장) 건축면적 : 농막의 가로세로를 곱한 면적 연면적 : 복층인 경우 상층까지 포함한 면적 존치기간 : 농막의 경우 3년까지 이며, 기간만료 7일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확인법 : https://theculturenet.tistory.com/76

*농막용 단층 컨테이너는 보통 3x6=18m2이며, 복층이 없어 연면적도 동일합니다.

 

동별개요는 위에 칸에 입력하기보다 우측 하단 [상세내용]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려하면, 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안되었던 칸까지 다 채워집니다.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신청서의 우측에 [설계도서]를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hwp

0.02MB

유의서에 서명 후 설계도서 파일 업로드 팝업창

B - C - 4 - 403(동의서) 폴더를 클릭 후 업로드 합니다.

 

신고 유의서는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유드린 서류는 맨 아래 "안동시장 귀하"라고 되어있음) ​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담담과에서 연락와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고 유의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더군요.)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아래 예시 참조)를 말합니다.

 

배치도는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측 옵션에 [지적편집도] 를 클릭해서 경계가 나오도록 한 다음 스크린 샷을 찍고

설치할 농막 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배치도는 D - A - 1 - A14 에, 평면도는 D - A - 3 - A31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7. 민원신청

작성 및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났다면,

신청서 우측의 [민원신청]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재과정과 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게되고, 
없다면 1주일 이내에 승인까지 마칩니다.

 

저의 경우, 담당자가 위성지도로 확인했을 때 건축물로 보이는 구조물이 보인다는 

이유로, 농지 내 전체 건축물 면적이 20㎡ 가 넘어가서 취소하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건축물이 있는듯 보이는데,
"비닐하우스와 고추건조장비가 있긴하지만 건축물이 없다."고 답변하니, 넘어가네요.

혹시 미신고된 다른 건축물이 있다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