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의 일상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경우 종종 촬영 요청을 받거나 레슨 요청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숨고에도 드론레슨을 하려하니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라고 나오더군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 신청 과정 요약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사업 정의

1.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

우선 드론 관련 사업자 종목추가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2)
*홈텍스 업종 추가하기 상세 과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theculturenet.tistory.com/6)

항공촬영(업종코드 749400)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에 항공촬영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749400의 기본적인 종목명은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으로 뜨는데, 민원문의를 하니 세부 종목명은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49400종목으로 조회 후, [선택]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종목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명을 "항공촬영"으로 수정하고 등록하여 진행했습니다. 
*홈텍스 온라인에서 신청하니, 다음날 승인되었습니다.

2. 보험가입

드론사용사업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각종 보험사의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가능한 삼성화재의 루트로 진행했습니다.
https://direct.samsungfire.com/m/mall/MP030308_001.html

DJI 기체의 경우 드론 일련번호는 박스 및 베터리를 빼보면 바코드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2년 0.6kg 기체(매빅에어2S) 삼성화재의 기본 설정 드론 보험료는 54만원이네요.
드론보험료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드론사업 승인 기준, 1인당 보장금액 1억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이 필수입니다.

평일 저녁시간인데, 다이렉트로 바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2023.08월 기준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 비행장치신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aircraft/register)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합니다.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측면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 제작번호는 기체 시리얼넘버 사진,
(!표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설명이 뜹니다)

소유증명서는 기체를 구매한 영수증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는 DJI 스토어 https://my.dji.com/ > 최근 주문내역 > 상세정보 하단에 인보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제원 및 성능표 예시 파일을 만들어둔 사이트가 있어 첨부합니다.

*파일출처 : http://shop1.dinon.cafe24.com/article/%EB%93%9C%EB%A1%A0%EC%9E%90%EB%A3%8C/5/9/

결과를 받는 데에는 제 경우 주말제외 4일 걸렸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민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를 클릭해 보면, 각종 안내파일들이 첨부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반드시 기체에 부착해야합니다.
(위반 시 1차 50, 2차 75,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4. 사업등록신고

준비물이 다소있으니, 준비 후 신청합시다.

 1)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인쇄 후 스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회원가입>로그인>구매 > 행정수수료 용도 1만원 구매)
    22.01월 기준, 옛날 시스템이라 공인인증서 및 컴퓨터와 연결된 인쇄 가능한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

 2) 사업계획서(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65) 
    영상촬영 및 간단한 교육사업을 할거라 부산지방항공청 압축파일의 사업계획서(일반샘플)을 작성하면 됩니다.  
    *블로그 중에는 다음 샘플을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복잡하고 쓰이지 않는것 같습니다(https://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5).
    *작성 시, 안전모, 소화기(미리 구매 필요), 업무용 차량, 사무실 사진들이 필요하니, 사전에 구비가 필요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4) 조종자증명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5)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 첨부. 1인당 보장금액 1억5천만원 & 대물 2000만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6) 부동산증명서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소의 부동산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모두 준비되었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civilappeal/business/register) 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5일이 지나자 신청 상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승인이 나지 않았고, 보완 요구사항은 2가지 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은 안내한 대로 발급받아 압축하여 첨부했습니다.
(접수번호, 허가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전 원스톱 접수번호와 신청일자를 적었습니다.)

조종 교육장 관련해서는 촬영용 드론은 4종이기에, 보유한 조종교육장 없이 원스톱에 촬영신청 후 야외 현장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조종교육은 P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재신청은 기존 서류만 재첨부하여 다시 처음부터 신청되는 과정입니다.
(제 경우 3일 후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참고로 드론사업신고 시 필요한 세부 설명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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