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드론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처벌규정 정리

2021년 드론 규정 위반시 벌금 및 처벌규정

아래와 같이 사업자 및 비사업자에 따라 다르고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들이 다릅니다.

주의할 것은 2021년부터 250g을 초과하면, 조정자 증명을 받아야 하며,

250g~2kg의 기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수료로 무료 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받아둡시다.

(촬영용 기체로는 매빅 미니의 경우만 250g 미만이며, 나머지는 모두 250g이 넘습니다. 인스파이어는 2kg이 넘습니다.)

 

또한 25kg이상인 경우는 사업자, 비사업자 관계없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표에 표기된 벌금은 최대 벌금으로, 아래와 같이 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참고로 4종 온라인 교육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온의 일상 :: 드론 온라인 교육 신청,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료 자격증 취득 (tistory.com)

드론 온라인 교육 신청,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무료 자격증 취득

 

*연관글 : 이온의 일상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조정자 준수사항 (tistory.com)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 조정자 준수사항

 

 

*표 자료 출처 : 교통안전공단 무인멀티콥터 강연영상 내용(ts2020.campu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