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3. 11. 6. 12:19

최근 아버지 토지에 농막 설치할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청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콘텐츠 제작 겸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후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지만, 온라인은 약하신터라

아들인 제가 대리신청을 특별히 대리자 인증 서류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준비서류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신청과정


1. 세움터(https://www.eais.go.kr/)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2.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
3. 인증서 등록
(다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페이지로 찾아와서)
4. 시도,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
5. [신규작성] 버튼을 누른 후 신청서 작성
 5.1. 건축주 정보작성 (컨테이너형 농막인 경우 그냥 토지주 정보 입력)
 5.2. 대지조건 작성 (지번 주소로 검색,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눌러 지역/지구/구역 정보 불러오기)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동별개요는 하단 [상세내용]을 눌러 작성)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7.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민원신청

 

 

1. 세움터 회원가입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을 가입힙니다.

 

 

2. 가설건축물추조신고

 

민원서비스 > 건축인허가 클릭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클릭합니다.

 

 

3. 인증서등록

먼저 [인증서 등록] 버튼을 눌러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민원작성 및 신청

 

인증서 등록 이후 다시 페이지로 와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후 [민원작성 및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5. 신청서 작성

팝업창이 뜨는데, 처음에는 비활성화 되어 입력이 안됩니다.

[신규작성]버튼을 누르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5.1. 건축주 정보 작성

컨테이너 형태의 농막을 가져다 놓을거라 건축을 하진 않고,
건축주에는 토지 주인인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전자서명은 [미인증]을 누르면 저장 후 인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대리로 하는거라 그냥 두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5.2. 대지조건 작성

대지위치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찾아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클릭 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지위치 선택란에는 [대지/산/블록]밖에 없으므로, 대지를 선택했고, 아래 지목을 [전]을 선택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지구/구역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그냥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3. 전체개요, 동별개요 작성

대리로 접수중이긴 하지만 아버지 명의의 땅에 설치할거라 소유를 [자기토지]로 선택했습니다.

대지면적 :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미리 토지대장을 확인하시길 권장)
건축면적 : 농막의 가로세로를 곱한 면적
연면적 : 복층인 경우 상층까지 포함한 면적
존치기간 : 농막의 경우 3년까지 이며, 기간만료 7일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토지대장 확인법 : https://theculturenet.tistory.com/76

*농막용 단층 컨테이너는 보통 3x6=18m2이며, 복층이 없어 연면적도 동일합니다.

 

동별개요는 위에 칸에 입력하기보다 우측 하단 [상세내용]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려하면, 전 화면에서 직접 입력이 안되었던 칸까지 다 채워집니다.

 

 

6. 유의서 및 설계도서 등록

신청서의 우측에 [설계도서]를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6.1.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 등록

가설건축물(농막) 신고 유의서.hwp
0.02MB

유의서에 서명 후 설계도서 파일 업로드 팝업창

B - C - 4 - 403(동의서) 폴더를 클릭 후 업로드 합니다.

 

신고 유의서는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유드린 서류는 맨 아래 "안동시장 귀하"라고 되어있음)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담담과에서 연락와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고 유의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더군요.)

 

 

6.2. 배치도, 평면도 등록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아래 예시 참조)를 말합니다.

 

배치도는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측 옵션에 [지적편집도] 를 클릭해서 경계가 나오도록 한 다음 스크린 샷을 찍고

설치할 농막 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배치도는 D - A - 1 - A14 에, 평면도는 D - A - 3 - A31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7. 민원신청

작성 및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났다면,

신청서 우측의 [민원신청]버튼을 눌러 결재진행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재과정과 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게되고, 
없다면 1주일 이내에 승인까지 마칩니다.

 

저의 경우, 담당자가 위성지도로 확인했을 때 건축물로 보이는 구조물이 보인다는 

이유로, 농지 내 전체 건축물 면적이 20㎡ 가 넘어가서 취소하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건축물이 있는듯 보이는데,
"비닐하우스와 고추건조장비가 있긴하지만 건축물이 없다."고 답변하니, 넘어가네요.

혹시 미신고된 다른 건축물이 있다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이온의 일상
환경운동2023. 11. 6. 10:56

2023.11.05. 구름 낌

 

일전에 상류 마을에 하천 옆에 있는

쓰레기 배출장소의 문제를 쓴 적이 있습니다.

 

*07.22. 글 참조 (https://ionslife.tistory.com/424)

 

 이 문제에 대해서는
7.14일 와룡면 행정복지센터에 자료를 인쇄하여 담당자와 면담하여 직접제출하였고,
 안동시에도 7.15일 주민제안 접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배출장소를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확실히 노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 가구2리 쓰레기 배출장소

이 곳은 쓰레기 배출 시설이 없어 전부터 하천 유입이 우려되던 곳입니다.

 

쓰레기 및 아이 장난감으로 보이는 것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주워 올릴 수도 없죠.

 

2. 가구1리 쓰레기 배출장소

이 곳은 쓰레기 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쓰레기장 옆까지 버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입구에 농업용 비닐버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버려져 있었고,

배출시설 옆에 버려진 쓰레기가 날려서 하천 옆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 서지리 쓰레기 배출장소

이곳은 140m가량 떨어진 곳에 쓰레기 배출시설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버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쓰레기 배출한 뒤쪽으로 쓰레기가 보입니다.

(보통은 깔끔하게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하천에서 흘러 내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 배출장소는 하천이 없는곳이나, 하천 반대편으로 옮기자.
2. 하천공사 시, 수로로 내려갈 수 있는 길(계단)을 중간중간 만들어 두자.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를 줍기위해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천에 떨어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필요)

버려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렸는데, 바람에 날려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도 없애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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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를 포함한 하천 정화 활동으로 넓혀가려 합니다.

함께 활동하실분은 아래 오픈카톡으로 참여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stZOguf

 

 

Posted by 이온의 일상
환경운동2023. 11. 3. 21:08

2023.11.03. 맑음

간만에 합류천 줍기활동을 나갔습니다.

 

 1. 합류천 줍기활동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줍기활동을 소홀히 했네요.

 

간만에 들려서 농업용 비닐이 걸린 나무의 비닐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전후사진!! 좀 깔끔해 졌죠?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위쪽에는 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20L정도 주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물이끼가 많이 번식해 있었는데, 여전합니다.

다슬기는 이런 것을 뜯어먹는듯 하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이상 물이 더러워 진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피라미들도 잘 번식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 월영교 현황 

 

주말 전이라 월영교에 물을 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녹조 발생해서 호들갑을 좀 떨긴 했는데,

요즘은 유입되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물은 어느정도 맑아 보입니다.

어찌보면 날씨가 추워져서 녹조의 번식은 거의 없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부의 물은 어느정도 깨끗해 보이고, 바닥부분이 물이끼나 녹조가 어느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니 녹조나 황토찌거기들은 어느정도 잦아들어보이고,

바닥 부분만 좀 탁한듯 보입니다.

 

 

지난번 물이끼 대량발생을 본 이후 걱정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모습은 아닌것 같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드는 수량도 줄어드니,

월영교 내에 있던 쓰레기들도 대부분 제거된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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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교를 포함한 하천 정화 활동으로 넓혀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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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온의 일상